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구남규 학생(지도교수: 최재성)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에서 '급성 건강충격에 대한 중장년 부부 가구의 대응 경로 분석'으로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29차 조사가 진행 중인 국내 대표적 패널조사로, 가구와 개인을 장기간 추적하여 노동시장과 소득·자산 분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구남규 학생은 개회식 시상에 이어 당일 대학원생 경진대회 우수논문 세션에서 수상 논문을 발표했다.

수상 논문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만들어낸 소득 공백을 가구가 어떤 경로로 흡수하는지를 분석했다.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라는 직접비용을 보장해 온 반면, 질병으로 근로를 중단한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상병수당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부담이 대부분 가구에 남겨져 왔다. 구남규 학생은 한국노동패널조사 6~2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고, 같은 건강충격을 몇 년 뒤에 겪게 되는 부부를 비교군으로 삼는 미래처치 비교군(future-treated control) 설계를 적용했다. 두 집단이 건강 취약성과 같은 미관측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이용해, 충격을 겪는 사람과 겪지 않는 사람을 단순 비교할 때 생기는 선택의 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충격을 겪은 당사자의 취업과 근로소득은 3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은 반면 의료비 증가는 1~2년 만에 사라졌다. 그럼에도 가구의 소비와 확대가족의 사적이전,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평균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조정된 것은 저축이었다.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이 충격 이후 낮아진 채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하락은 남편이 충격을 겪은 외벌이 가구에 집중되었다. 잃어버린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구의 대응 방식이 갈린 것이다. 소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이 흡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담이 미래 자산 축적의 감소라는 형태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발견은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도 맞닿아 있다. 시범사업이 상정한 급여기간보다 소득 손실이 훨씬 오래 지속되는 만큼 단기 소득보전만으로는 장기 손실을 메우기 어려우며, 대기기간을 늘려 절감되는 재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스스로 흡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전된다는 점을 논문은 지적했다. 아울러 저축 감소가 노후 준비를 본격화하는 연령대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연금 및 노후소득 보장 정책과의 연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남규 학생은 "2027년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는 제도인 만큼 급여 수준과 지원 기간, 소득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제도가 없던 시기에 가구가 소득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 왔는지를 보인 이번 연구가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